자살보험금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법률 개정안
보험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제2의 자살보험금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상법,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보험금청구권 시효 연장 및 시효 정지 등의 내용을 담아 보험사가 소송 등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지연하거나 소멸시효 만료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안이 발의된 이유는 수년간 논란이 지속하다 겨우 마무리된 자살보험금 사태 때문입니다.

자살보험금 논란 과정에서 금융당국은 자살한 고객에게 재해사망보험금이 아닌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했던 생보사들에 약관상 보험금 지급을 권고했지만, 보험사들은 이에 응하지 않았으며 이에 금융감독원은 자살보험금 미지급사에 중징계를 예고, 해당 생보사들의 경영진 연임이 불투명해지자 생보사들은 보험금 완전지급을 결정하여 자살보험금 이슈가 마무리됐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생보사가 소송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미루다 소멸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