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인상에 제동 거는 금융당국
보험뉴스
금융당국은 최근 보험개발원이 신고한 내년도 실손보험 참조순보험요율에 보류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험개발원은 내년에 실손보험의 보험료를 10% 내외로 인상할 요인이 있다고 제시하였지만, 금감원은 이에 대하여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보험료 인하 요인을 반영할 필요가 있으니 정부 대책이 실손보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를 반영하라고 회신하였습니다.

참조순보험료율은 보험개발원이 자체 보유한 통계와 보험사 여건 등을 토대로 산출한 요율로 평균 보험료율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개별 보험사는 참조순보험료율을 그대로 이용하거나 자체 통계를 바탕으로 한 경험료율과 비교하여 보험료 수준을 책정합니다. 보험개발원이 참조순보험요율을 금융당국에 신고하면 금융당국이 적정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업계는 분석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험료를 조정하지 말라는 금융당국의 회신을 사실상 보험료 동결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분석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기존 요율을 그대로 사용하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