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중복보상을 방지하는 조회시스템 구축
보험뉴스
금융위원회는 금융개혁 현장점검 건의과제 검토 발표를 통하여 보험 중복계약 조회 시스템 구축 계획을 밝혔습니다. 실비보험이나 운전자보험 등 중복보상이 되지 않는 상품에 중복가입 여부를 조회하거나 통보하지 않는다는 영업현장의 지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건의 내용에 따르면 중복보상이 불가능한 보험 상품을 설계사의 설명만 듣고 중복 가입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으며 실비보험, 운전자보험 등에 가입할 때는 보험사에서 중복가입 여부를 조회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금융위를 이 건의를 받아들여 중복보상 여부를 확인토록 한 실손보험의 사례를 검토해 중복계약 조회의 편익이 비용보다 큰 보험 종목에 조회 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업계 의견 검토 결과를 통해 실손보험은 보험업법 제95조 5에서 보험사 혹은 보험모집 종사자가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며 중복가입 여부 조회 의무화가 되어 있지 않은 운전자보험 등 기타 실손보험 대해서는 중복계약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추가로 중복계약 시스템 구축을 위해 보험료 규모와 중복계약 체결 여부 확인의 용이성, 계약정보 집적 여부 등을 여러모로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