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피해자 일괄구제를 위한 분쟁조정 절차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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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권익 제고 자문위원회는 소비자 권익 강화 방안을 금융감독원에 권고했으며 금융감독원은 이를 전폭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피해자들이 개별로 분쟁조정 절차를 밟아 구제받았으나 앞으로는 여러 금융소비자에게 비슷하거나 똑같은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다수 피해자 일괄구제 제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여러 피해자가 관련된 분쟁조정의 진행 내용을 공시, 유사 피해자의 신청을 받아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 한꺼번에 상정합니다. 여러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분쟁조정과 별개로 해당 금융회사를 검사하고 불완전판매가 드러나면 제재할 방침입니다.

분쟁조정 절차 중 일방적인 소송 제기도 금지됩니다. 금융회사는 소송이 제기되면 분쟁조절 절차가 중단되는 점을 이용하여 소송을 남발한다는 지적을 받은 적이 있는데 금감원은 금융회사를 상대로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평가를 활용하여 금융회사가 분쟁조정 중 소송을 내지 못하는 방침으로 우회 압박할 예정입니다.

2천만 원 이하의 분쟁에는 분쟁조정위의 결정에 구속력을 부여하며 금융회사의 불복을 차단하고 분쟁조정위의 합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조정 결정을 지키지 않은 금융회사의 현황을 공시하여 실태평가에 불이익을 줄 방침도 있습니다.